말을 잃은 국민을 무엇으로 달래고, 길을 잃은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들불처럼 번지는 ‘大統領 下野!’의 아우성은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토록 처참한 세기적 추문을 맞게 되었나? 뿌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그가 국가의 근본 중의 근본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國法을 凌蔑하고 國格을 망가뜨렸다. 그는 헌법이 허용한 ‘公式 政府’ 외에 불법적인 ‘私設 政府’를 운영했다. 기괴한 사적 관계를 갖는 私人과 大統領이 함께 이끈 私設 政府는 國法과 公共機構 위에 군림하며 체계적으로 국가 조직을 파괴하고, 사적으로 國家 人事와 定策을 좌우하며, 天文學的 豫算을 도둑질했다.
不法 私設 政府는 정부 예산, 공공 프로젝트, 개별 기업과 재단을 막론하고 국가의 모든 부문에 달라붙어 私益을 위해 國家 核心 情報를 빼내고 豫算을 喝取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교육과 文化, 體育과 財界, 企業과 官僚, 靑瓦臺를 헤집으며 숱한 領域과 기구와 학교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公共倫理·기밀 체계·文書 保安·대통령 動線과 일정·警護 등 근본 체계와 規程은 무너졌다. 合法的 공적 정부 조직은 외려 不法的 사설 조직의 침투와 감시를 받았다.
大統領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危重한 反國家的·反大韓民國的 범죄 행태인가를 아는가? 만약 長官과 軍人·공무원들이 그와 똑같이 국가 조직 밖에 私的 연줄을 두고 국가 업무를 계속 논의하고 수행했다면 大韓民國은 벌써 亡했다. 그는 長官과 首席은 안 만나도 怪奇한 私人은 훨씬 자주 만났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大統領의 國憲 蹂躪과 국가 凌蔑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방지, 또는 교정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 이들을 모두 看過한 後果를 우리는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첫째는 國家情報院 대선 介入과 頂上會談 會議錄 公開였다. 현 대통령은, 그의 표현을 빌리면, ‘國紀 紊亂’을 통해 대통령 직위에 오른 사람이다. 둘째는 세월호 慘事 때 대통령의 決定과 行跡에 대해 엄정한 憲法的·사법적 審査를 받았어야 했다. 셋째는 국정 마비를 반복한 大統領 義務 違反의 違憲 嫌疑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무려 325곳의 高位 公職을 장장 3만1410일, 즉 86년의 해당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아 국정 집행을 심각히 妨害했다. 넷째는 3권 분립과 의회 立法權을 부인한 위헌 행위 때였다. 大統領은 國會가 憲法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大統領令을 발할 수 없도록 하려 하자 立法府의 院內代表를 逐出했다.
문제의 심연은 ‘家産主義’에 있다. 2세, 3세 국가지도자들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世襲받은 家産으로 여긴다. 따라서 사적 목표는 公共性을 압도하며 國民과 國法, 국가 조직과 예산을 私有物 다루듯 한다. 비극의 원천이었다. 애국·愛民은 父親의 명예 회복이라는 愛私·愛父의 위장이었다. 그 사심은 결국 민주화 이후 최초의 대통령 逐出 위기를 招來했다.
民主共和國 지도자는 본래 政治學·經濟學·行政學의 분석 對象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心理學·精神病理學·神經學 영역의 분석도 필요하다. 사적 결정을 반복하는 專制政처럼 强迫과 解體, 해태(懈怠)와 돌변, 조증과 울증의 반복은 주요 정책 결정에서 자주 드러났다. 전제정의 특징인 국가 정책의 발작적 급변은 공조직을 통한 공화국가에서는 흔치 않다. 共和主義의 基軸 原理다. 그러나 私事主義와 家産主義의 결과는 실로 무섭다. 작게는 한 학생의 (불법) 입학을 위한 대학 입시 정책으로부터, 크게는 올림픽 행사, 開城工團 閉鎖, 사드 배치, 慰安婦 合議, 국정교과서, (심야의) 수석 사표 지시, 총리 임명 등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의 정책 급변은 계속 반복된다.
대통령은 지금 ‘國民的 彈劾 狀態’와 ‘法律的 地位 維持’라는 이중 상황이다. 하여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그는 국정 개입을 중단하고 搜査를 받아야 한다. 그로서는 최소 애국이다. 國政 破綻과 國家 漂流를 방지하기 위한 自進 下野는 最大 愛國이 될 것이다. 최대 애국을 勸해드린다. 국민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현상 유지는 결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한국의 保守는 상당 기간 執權하면 안 된다. 민주화 이후 保守는 최초 10년 집권의 결과 국가를 환란의 나락에 빠뜨렸다. 두 번째 10년 집권은 外換危機 때보다 더한 民生 破綻에다 國紀 崩壞와 憲政 破壞까지 초래했다. 한국 보수의 失政과 惡政은 당분간 治癒 可能性이 없다.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제 國會와 國民은 난파된 民主共和國을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애국 국민들의 民意를 받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할 民主 改革 勢力의 能力은 必須가 됐다. 최악의 대통령을 배출한 憲法과 憲政 秩序에 대한 全面 改革도 필수다. 조국의 비통한 현실을 바로 세워야 할 召命은 다시 국민에게 주어졌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침몰하게 버려 두어선 결코 안 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